[노인복지] 장기요양보험제도개요와일본개호보험간략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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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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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교]
Ⅰ. 서론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한 고령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부양부담이 가중되면서 허약하고 장애를 가진 노인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위주로 선별적으로 제공되어 온 노인요양서비스를 2008년 7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노인들만의 삶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그간 시행과정에서 일부 착오와 미숙함으로 제도 시행초기에는 다소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지만, 제도 자체는 크게 보아 연착륙한 것으로 평가되며, 여기에서는 제도 시행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국민 적용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이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판정이 1~3등급 요양인정을 받은 신청 대상자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의의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요양가족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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