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표현 논문
- 최초 등록일
- 2011.05.09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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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단계 자료 수집과 예비적 분석
병역제도
1) 자유병역제도
자유병역제도는 국가의 강제를 받는 일 없이 자유의사로 병역에 복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로써 군대를 구성하는 제도이며, 지원병제 ·의용병제 ·용병제(傭兵制) 등이 있다.
지원병제도는 자유병역제도의 대표적인 것이며, 군무에 복역할 것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조건에 적합한 자를 모집하여 군대를 구성한다. 이 제도의 단점은 대병력을 유지하기에 부적당하다는 것이며, 군사적 대국으로서 이 제도에만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의용병제도는 지원병제도의 한 변형으로서, 전시 또는 사변시에 현재의 지위나 직업을 버리고 스스로 군대에 입대하는 국민을 받아들이는 제도이다. 이 제도 역시 한 나라의 국방을 위한 기본제도는 되지 못한다.
용병제도는 지원병제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쌍방의 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18세기의 용병군대가 가장 뚜렷한 예이며 근세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프랑스 ·벨기에의 외인부대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 제도의 최대 약점은 애국심이 결여되어 있는 점이다. 소국은 용병만으로 군대를 편제할 수 있으나, 병사들의 자질이 사회최하위 계층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투력 발휘에는 문제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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