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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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의의
2. 보호법익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Ⅲ. 주관적 구성요건

Ⅳ. 기수시기

Ⅴ.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1. 사기죄와의 관계
2. 횡령죄, 배임죄와의 관계

♣참고자료 ♣

본문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는 기계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컴퓨터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양은 심대할 뿐만 아니라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컴퓨터 관련 범죄는 1)데이터의 비밀유지, 2)컴퓨터의 시스템과 데이터의 불훼손성, 3)데이터와 컴퓨터 기능의 원활성 및 4)정보의 신뢰성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컴퓨터 범죄의 유형으로는 자료유출, 자료부정입력, 컴퓨터 내부자료 변조 및 파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컴퓨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입법보다는 법 해석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컴퓨터 및 이를 이용한 범죄 유형의 발전 속도를 입법이 적시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9
·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0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9
·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