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 프랑스 경찰

등록일 2002.07.22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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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현 중앙 정부 체제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정부라는 용어는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를 지칭하고 있다. 행정권은 대통령과 수상에 의하여 집행되는데, 평상시에는 수상이 국내 행정권을 행사하고 의회에 책임을 지며,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이원집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통해 국내외 모든 행정권을 행사한다.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파가 일치할 경우에는 정부는 대통령의 실질적 지배하에 놓인다. 헌법상 정부는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지휘하고, 수상은 정부의 활동을 지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정부정책이나 활동은 사실상 강력한 대통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수상은 내각회의(Conseil de cabinet)라는 각료회의를 주재한다.

그러나 내각회의는 제5공화국 하에서 대통령이 집행부를 장악하면서 사실상 그 기능을 크게 상실하였다. 각료의 임명과 면직에 대통령과 수상은 헌법상 공동의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수상을 임명하며, 수상의 제청에 의하여 다른 각료를 임명하거나 면직시킨다. 각료의 종류는 국가장관(Ministre d'Etat), 장관(Ministre), 위임장관(Ministre delegue), 국가비서(Secretaire d'Etat)가 있다.

한편, 제5공화국하의 정부 구성에 있어서 좌우 동거정부 (la cohabitation)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프랑스 제5공화국 하에서 정부의 헌법상 지위는 국민의 직선을 통하여 국민적 정당성을 견지하며 헌법상 막강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부여된 대통령과 또 다른 한편에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직선에 의해 구성된 국민의회라는 두 개의 축 사이에서 그 실세의 향방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통령과 의회의 일치하의 정부와 대통령과 의회의 불일치하의 동거정부로 나뉜다.

참고 자료

http://www.nis.go.kr/servlet/Board

http://fr.dir.yahoo.com/Exploration_geographique/Pays/France/Institutions_et_politique/Pouvoir_executif/Ministeres/,

http://www.service-public.fr/

http://www.alliance-police-natio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