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사회문제e형, 경영학과, 4학년)한,EU나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소개글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이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를 주제로 작성한 A+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예상 규모
(2) FTA에 대한 농업 분야의 정부 대응 현황
(3)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
1) 경영안정장치 강화
2) 사회안전망 확충
3) 기술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육성
4) 농산물 유통혁신
5) 농촌주거환경
(4)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1) 곡물 분야
2) 축산 분야
3) 과일 분야
4) 채소 및 원예 분야

3.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한미 FTA 또는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의 농업부문의 피해는 전제와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FTA로 농업부문 일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이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예상 규모와 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레포트이다.
2. 본론
(1)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예상 규모
농촌경제연구원은 2006년 6월 FTA 체결 및 관세철폐에 따른 농업 생산 감소액은 검역 상 수입제한이 유지되고 관세를 5년간 철폐를 기준으로 연평균 생산감소액은 8,978억원 , 검역 상 수입제한이 유지되고 관세를 10년간 철폐할 경우 연평균 생산감소액은 7,8827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쌀을 제외한 축산, 과일, 곡물, 채소/특작 등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으로 쌀을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제무역위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농업부문 그 중 쌀시장 개방으로 미국농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정부측은 쌀에 대한 예외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흘리고 있지만, 최대 수혜업종인 쌀을 제외하고 과연 미국이 협상에 응할 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미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은 엄청난 수준이라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KIEP는 쌀을 제외한 농업분야 생산감소를 약 2조로 추산하고, 반면 쌀을 포함한 다른 보고서는 최대 8조8000억 가량의 생산감소를 예상한다. 정규직, 비정규직등 일자리의 질은 차치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기대처럼 한미FTA의 결과 약 1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350만 농가인구의 절반이 실직 내지 이직의 위기에 노출된다면 과연 득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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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주섭,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대학원, 2010
-최병현,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2009
-1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회특위 보고자료, 2009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김세영,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한미FTA,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