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재해조사,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산재기준,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실무대책위원회와 노사대책위원회,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노사협의 분석

소개글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재해조사,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산재기준,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실무대책위원회와 노사대책위원회,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노사협의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재해조사
1. 재해자 개인에 관한 조사
2. 업무에 관한 조사
3. 재해상황에 관한 조사
4. 기타 참고사항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해요인조사
1. 면담 등을 통해 환자 찾기
2. 설문지를 이용한 증상 조사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기준
2.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
3. 요양에 관한 해설
1) 요양 상병의 결정
2) 치료 방법의 선택
3) 치료기간의 결정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산재기준 대안
1. 질환에 대한 규정
1) 원칙
2) 내용
2. 업무상 원인에 대한 규정
1) 원칙
2) 내용

Ⅵ.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산재기준 방향
1. 전체 사회보장체계에서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위치와 외국의 사례검토
2. 산재보험 집행체계의 기반과 규정방식의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
3. 전체 재해예방체계에서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검토

Ⅶ.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실무대책위원회
1. 명칭
2. 목적
2. 구성
4. 업무
5. 실무위원회 운영
6. 회의록 관리

Ⅷ.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노사대책위원회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사업 내용
4. 노사 대책위원회의 활동보장
5. 구성과 회의운영
6. 전문기관 선정 및 활용
7. 효력

Ⅸ.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노사협의
1. 건강진단 실시 전 기관선정 협의사항
1) 1차 실무회의
2) 2차 실무회의
3) 3차 실무회의
4) 4차 실무회의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대책관련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측 입장
3.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관련 노·사 쟁점사항
4. 나타난 문제점
1) 산재치료 시 문제점
2) 질환자들의 요구 사항
3)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5. 노조가 바라보는 회사의 대응
6. 노동조합 요구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조선업종은 특수를 맞아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신규채용이나 불안정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 일을 하고 있으나 한진 마산의 경우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방산위주 물량 때문에 해군함 수주가 줄었고 특히 한진 마산의 특성상 큰 배를 만들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큰 배의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형선반 역시 물량이 없었다고 한다. 사측에서는 생산량 감소를 핑계로 희망퇴직을 2번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대자보 형식으로 희망퇴직의 부당함과 희망퇴직을 하지 말 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려나갔다. 희망퇴직으로 나간 분은 총 15여명 전후인데 이분들은 보통 정년을 앞둔 분들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나간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진 마산의 경우는 자연감소형태로 인원이 정리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인원은 조합원 비례해서 30~40%정도이고 조합원들은 울산과 부산으로 파견근무를 하였다.
구제금융 이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고용 및 임금을 위시한 노동자의 직접적인 생계수단이 사라졌고 노동과정의 전면적인 재편을 통해 작업표준화, 혼류생산, 변형근로를 강제하고 배치전환을 일상화하고 무임금 노동과 노동시간을 연장시켰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자본은 관리감독자들의 경쟁과 권한을 강화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과 하청의 확대, 그리고 임금 유연화 등으로 인해 개별 경쟁을 강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분할을 꽤하여 자본의 이윤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통제와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은 현장에서 직무스트레스와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참고 자료

김현옥 - 우리나라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현황 및 증가요인, 가톨릭대학교, 2002
김정환 - 근골격계 질환의 인간공학적 위험인자와 노동 강도가 근 긴장도에 미치는 영향, 근골격계 질환별 물리치료, 현문사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1998～2006
대한산업보건협회 - 산업 보건, 대한산업보건협회, 2001
이관형·김성진 - 작업관련성 질환자 특성 및 발생분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2001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 기아자동차 근골격계 질환유해요인 조사 보고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