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의 유형, GDP의 한계, 인플레이션의 영향
- 최초 등록일
- 2011.04.09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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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장 실패의 유형
독과점 시장은 시장이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에 의해 지배되어 경쟁이 제한되는 시장이다. 그 원인은 규모의 경제, 소수 기업의 원재료 독점을 해서이다. 거기에 대한 폐해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제품의 질 저하, 불공정 경쟁이 있다.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도 그 이상과 손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로 나뉠 수 있는데 외부 경제는 대가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고 외부 불경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이다. 특징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하지 않는 비경합성이 있다. 문제는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생산이 되지 않는다.
GDP의 한계
국내 총생산은 계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은 제외가 된다. 또 여가의 가치, 환경오염, 교통사고, 범죄 증가 등이 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기에 국민의 삶의 질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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