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추진의 단계와 방법 연구>

소개글

4대강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리와 4대강 살리기 추진위원회로 대표되는 정부의 단체와
이 사업에 연관있는 각각의 이익단체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4대강 살리기 추진 위원회가 주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과제로 물 부족 대비 수자원 확보, 홍수조절 용량 확보, 본류 수질 개선, 친환경 하천 복합 공간 구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등 크게 5가지로 분류하였다. 4대강 추진위원회에서 파악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매년 홍수를 막기 위한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부분적이거나 미비한 실정이고 매년 반복되는 홍수 복구비용만 4.2조원에 이르는 등 강에 대한 전반 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름에만 강수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농업과 공업용수로 매년 하천 수 이용량이 증가 하는 등 강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동시에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레저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강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는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4대강 추진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적인 공법을 사용하고 사업의 목표는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환경의 개선에 있다고 발표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각기 다른 조사 결과를 가진 환경단체와 정부기관의 논쟁은 계속되어 왔다. 4대강 추진위원회의 logic model 은 목표수립->사업성검토->투입->실행->산출->결과의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글에서는 4대강 추진위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진행되는 각각에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가 수행하는 행위와 그 행위의 평가 방법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 사강나래, http://www.4rivers.go.kr/news/kor/
3)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28890
4) http://blog.naver.com/nongmin227?Redirect=Log&logNo=114662037
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5381
6)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46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