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중의 회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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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설립중의 회사의 인정 필요성과 법적 성질
1.1. 설립중의 회사의 인정 필요성
1.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1.2.1.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
1.2.2. 설립중의 법인설
1.2.3. 검토
2.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2.1. 정관작성시 설
2.2. 발기인의 1주이상 인수시 설
2.3. 주식총수의 인수시 설
2.4. 검토
3.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3.1. 내부관계
3.1. 외부관계
3.1.1. 권리능력
3.1.2. 대표
3.1.3. 권리의무의 이전 및 설립중의 회사를 위한 행위자(발기인 등)의 책임

4.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조합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다수설에 의하면 동시에 1주 이상을 인수한 후) 회사가 성립(설립등기)하기까지의 사회적 실재물을 말하며, 이는 설립단계에서 생긴 권리·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등기될 때까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법률을(어떤 근거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적용법규를 설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설립중의 회사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본론에서 자세히 고찰해봐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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