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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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회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대한 이번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본 후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론을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이번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다수의 재판관들은 미디어법의 국회통과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미디어법을 무효화 시킬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에 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법은 위법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는 개념이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당인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문제로 불거진 미디어법 강행 처리의 절차상의 하자가 헌법 재판관들의 입장에선 그리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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