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과 카피라이트(레프트), 카피센터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목차

Ⅰ. 급증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Ⅱ. 카피라이트 vs 카피레프트
Ⅲ. 중재자 카피센터의 역할

본문내용

I. 급증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2004년 개그맨 정준하는 K콘텐츠 회사가 자신의 얼굴을 이용해 만든 캐릭터를 이동통신사에 제공, 휴대폰을 통해 고객들에게 유료로 판매하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만든 유행어인 “저를 두 번 죽이는 짓이에요.”, “OO라는 편견을 버려” 등의 문구와 함께 캐릭터를 다운로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송결과는 정준하의 승리였다. 법원은 K사가 정준하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므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 후에도 이와 유사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사례들이 발생해 곧장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인기 연예인들뿐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이 확산되었다. 이상훈, 마해영, 박정태, 진필중. 임선동 등 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은 일부 인터넷 게임 의 캐릭터 초상권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적이 있었다. 이상훈 선수의 변호인은 "이상훈 선수의 갈기머리나 LG트윈스의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줄무늬가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캐릭터라고 인지할 수 있다면 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며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이나 성명뿐 아니라 종합적인 아이덴티티를 고려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한층 부각 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은 무엇인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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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권, ‘개방형 IPTV 생태계를 위한 원칙과 상생방안’, KT 경제경영연구소, 2010

- 이시훈, 성열홍, 손영화. ‘미디어, 소비자, 광고의 변화’, 한경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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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호, ‘블로그 시대의 기업경영’, 삼성경제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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