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위기에 따른 국가경제의 득과 실

소개글

이 리포트는 개성공단의 현 실태와 개성공단의 중단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상 해보고, 그 피해를 기준으로 하여, 개성공단을 정치적 군사적 위기시, 유지하여야 하는지, 혹은 과감히 중단해야 하는지를 살펴본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단사업 현황
1. 개성공단의 연혁
2. 개성공단의 현황
(1) 개성공단의 운영 현황
(2) 개성공단의 위기
3. 2010년도 사업추진 방향
(1) 원칙에 입각한 개성공단 발전 추진
(2) 3통 문제 개선과 신변안전 보장 강화
(3) 근로자 수급문제 해결
(4) 공단의 안정적 운영 지원

Ⅲ. 경제적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
1. 경제적 가치
2. 경제적 효과
(1) 개성공단의 일반적 효과
(2) 개성공단의 분석적 효과

Ⅲ. 개성공단 폐쇄 시 경제적 손실
1. 개성공단 폐쇄되었을 시의 경제적 손실
(1) 개성공단의 폐쇄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손실
(2) 개성공단에 대한 남한의 경제적 손실
(3)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남북한 피해 요약

Ⅴ. 결론
1. 개성공단의 현황, 상태, 개성공단의 중요성(민족 가치)
2.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
3. 개성공단의 위험, 경제적 손실
4. 유지방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0년 11월 10일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의 개성공단의 공동사업 시행 협약 채결 이후, 남·북 간 경제적 교류의 가장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사업의 구체화 되었다. 1992년 최초로 남·북간 경제 협력의 기본 합의서에 서명 이후 10여년만의 첫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남측에서는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북한에서는 남한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자체적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로서의 개성공단의 효용성은 남한과 북한 서로에게 커다란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적 성장을 통한 남·북간 경제력 격차의 감소는 통일 비용의 절감이라는 정치적 목표까지도 겨냥 할 수 있었다. 분단직후 남·북간 송전이 단전 된 이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남·북간의 경제 협력은, 경제적·정치적 의의가 그 어느 역사적 사건보다도 크고,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북측의 지나친 정치적 경제적 폐쇄성은, 개성공단의 지속 가능성과, 투자의 효율성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04년 개성공단에서의 실질적인 첫 생산품이 출고된 이후 부터 3~4년간의 개성공단에서의 활동은 꽤나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과, 2008넌 7월 의 금강산 피격 사건을 계기로 급속도로 냉각된 남·북 관계는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위해 보장되어 왔던 남·북 기본 합의서의 중단과 경의선 열차의 운행 중단 등, 양측의 칼날 선 대립에 의해 실질적으로 현재 거의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 천안 함 사건으로 인해, 남·북간 감정의 골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 상황은 북한 측에서는 유휴 노동력의 처리 문제,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해 빚어진 북한의 경제난, 또한 핵 개발로 인해 빚어진, 대북 제제조치 등과 맞물려 그 어느 때 보다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측에서 역시, 북한의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투입된 천문학적인 금액과, 각 기업의 투자금을 개성공단의 중단으로 인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오일환.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현황과 촉진과제(2005)
전명진, 정지은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개성공단 사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2권 제 1호. 2010)
조동환. 남북 경제경제협력의 성과와 전망(2002)
한정석. 개성공단,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2010)
최용환. 개성공단 사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2009)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www.kidmac.com)남북교류협력 시스템(www.tongtong.go.kr)
임을출, 「웰컴 투 개성공단」(2005)
한정석, “개성공단,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CFE Report」(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