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영월댐환경정책분쟁사례

소개글

우리나라 환경정책 분쟁사례중 동강의 영월댐 사례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주제선정이유
Ⅱ. 본론
1.동강에 대한 이해 - 동강의 자연, 지리, 인문환경
2. 영월댐 건설 계획 배경 및 진행과정
1) 영월댐 건설계획의 배경
2) 진행과정

3. 정책결정참여자들의 행동 및 입장
1)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 공사
2) 환경부
3) 지역주민
4) 환경단체
5) 수질개선기획단
6) 국회 및 정당
7) 지방 자치단체(강원도)
8) 대통령

Ⅲ. 결론

1. 영월댐 건설 백지화 과정의 교훈
2. 백지화 이후, 동강의 보존과 대책
3. 결론

본문내용

1)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 공사

영월댐 건설사업 추진은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 공사가 총괄하고 있으며, 1997년 10월 용수부족과 홍수방지를 위해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후 대통령이 반대여론에 직면하여 1999년 9월 댐 건설 유보입장을 밝히자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질개선 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보다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에 종속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들의 댐 건설 당위성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도 발생하는 한강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월댐 건설을 꼭 필요하다. 대홍수로 인한 한강유역의 자요 재산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1990년 5,200억원, 1995년 3,900억 원 등이다. 따라서 한강유역의 항구적인 홍수예방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충주댐의 홍수조절능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충주댐은 소양강댐과 규모는 비슷하나 댐 상류 유역면적이 25배나 되어, 같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소양강댐보다 빨리 수위가 올라가므로 수문을 자주 열어 방류해야 한다. 따라서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충주댐 상류에 영월(동강)다목적댐 건설을 추진중이며, 이 댐이 건설되면 홍수조절능력이 늘어나면서, 남한강 주변(여주, 단양, 영월지역 등) 및 수도권이 물난리의 위협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1) 최승태, “개발과 보전의 정책 갈등에 관한 연구 -영월댐 건설사업과 새만금 간척사업의 비교분 석”, 전남대학교
2) 송문곤․우형택 “환경과 개발의 갈등 해결과정 분석 -동강댐의 교훈과 의의-”, 대구가톨릭대학교
3) 조상희(2002), “영월댐 건설 백지화 이후의 동강 보존 대책”, NuRi media
4) 영월댐 백지화 3개군 투쟁위원회(2000), “우리가 영원히 흐르는 동강을 보리라.”, 환경운동연합
5) http://www.dongriver.com/ 동강보존본부
6) http://kfem.or.kr/
7) 민·관 조사단 "동강댐 건설 불가" [중앙일보 2000-05-09 15:44]
8) 동강댐 건설 77%가 반대 .. 영월지역 주민 설문조사 [한국경제 1999-02-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