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영월동강댐 건설에 대한 정책결정과정

소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영월 동강댐의 정책결정과정을 평가한 미약한 보고서입니다. 아무쪼록 많이 이용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Allison모형과 정책결정
1. 의미
2. 모형들의 주요내용
3. 세 가지 모형의 종합·비교

Ⅲ. 영월 동강댐 건설의 일반현황
1. 사업개요
2. 영월 동강댐의 생태적·환경적 현황

Ⅳ. 영월 동강댐 건설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참여자들의 입장
1. 대통령
2. 건설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3. 환경부
4.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장
5. 강원도 영월군수
6. 수몰지역 주민들
7. 환경단체
8. 일반여론

Ⅴ. 정책결정의 이론적 모형

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
1.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2.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평가기준
3. 주요내용 및 문제점
4.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종합결론

Ⅶ.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얼마 전 까지 영월 동강댐 건설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동강댐 건설이 백지화되기까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수많은 분쟁, 합의와 조정이 이루어져왔다.
여기에서는 이 과정에서 영월 동강댐 건설이라는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각 행위자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론적 정책모형을 적용하여 영월 동강댐의 건설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 시점에서 동강댐 건설문제를 재조명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여기에서는 영월 동강댐 건설에 관련된 사례들을 인터넷과 문헌, 기타 신문기사 등을 발췌하여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나름대로 평가기준은 만들어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평가해보고자 한다. 여기에 덧붙여 Allison의 모형을 정책결정과정에 적용시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과 참여자들의 입장을 분석해 동강댐 건설 정책과정을 평가해 보겠다.

참고자료

· ▲ 정책학원론/정정길/서울:대명출판사/1997
· ▲ 건설교통부- www.moct.go.kr
· ▲ 한국수자원공사- www.kowaco.or.kr
· ▲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 ▲ 동강관련 신문기사자료- www.kinds.or.kr
· ▲ 환경영향평가보고서(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