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에 대해 의약분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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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과목에 의약분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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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충당하는 형태이다.(예산할당제) 진료의 가격과 양을 동시에 통제 및 조정함으로써 진료비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과소진료를 제공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여섯 번째로 일당진료비 방식(daily charge or per diem fee)은 주로 병원의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투입자원이나 서비스강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진료 1일당 수가를 책정하여 진료기간에 따라 진료비총액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일당 진료비 방식도 일종의 포괄수가제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일당진료비의 종류로는 의사의 보수를 포함한 전체비용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질병의 종류나 전문분야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입원환자에게 동일한 일당 진료비를 부과하는 방법과 의사의 진료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제외한 병원의 전체비용을 포괄하는 방식(의사의 진료비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병원에 대한 진료비 상환은 일당으로 산정하여 지불)과 의사의 보수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포괄하여 일당진료비를 산정하되 전문과별 또는 특별진료서비스에 대해 차별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일당진료비의 수가설정은 어떤 단위 기간 동안의 공급자 단위별 총비용을 환자 총진료일수(입원일수)로 나누어 구하며, 1년간의 총예산에 연계시켜 산정할 수도 있다. 독일은 일당진료비를 질병금고와 병원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총액예산을 토대로 일당진료비제가 채택될 경우, 병원은 정해진 기간내의 총비용을 늘려 일당진료비를 높이도록 하거나, 환자진료일수를 늘려 병원의 수입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 서비스의 질을 낮추거나, 환자진료일수를 늘려 수입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수가표나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에 관한 표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진료비의 지불을 위한 행정관리비용이 비교적 적게 지출되는 이점이 있음. 병원측면에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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