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랑 인권의 쟁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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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랑 인권의 쟁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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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우리나라 헌법 37조는 아무리 인권이 소중해도 더 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CCTV 설치에 관한 법률은 없다. CCTV 설치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CCTV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농후하다. 따라서 나는 현대 사회 인권의 쟁점 중, 정보화 감시사회에서의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http://iope1207.blog.me/401168060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411750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13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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