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졸업논문 - 안락사의 논의에 대한 찬반입장과 해외사례와 법적 쟁점과 좋은 죽음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

소개글

"((강추자료A+)) 졸업논문 - 안락사의 논의에 대한 찬반입장과 해외사례와 법적 쟁점과 좋은 죽음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죽음과 죽음의 유형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재정의 문제
1. 죽음과 뇌사
2. 죽음의 유형
3. 죽음에 대한 태도
4. 품위 있는 죽음

Ⅲ.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Ⅳ. 죽음의 윤리적 쟁점과 안락사 찬반입장
1. 안락사에 대한 허용(찬성)입장의 주장
2. 안락사에 대한 불허(반대)입장의 주장

Ⅴ. 안락사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정부)들의 입장과 태도
1. 네덜란드, 벨기에 : 합법국가
2. 미국 오레건 주, 워싱턴 주, 캘리포니아주 : 합법인 주정부 사례
3. 일본
4. 대만
5. 호주
6. 프랑스
7. 독일, 영국 등 대다수 국가

Ⅴ. 한국의 안락사에 대한 법적 쟁점과 ‘좋은 죽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1. 안락사의 법적 쟁점
2. ‘좋은 죽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대의학의 급속한 발달은 인간의 수명연장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반면에 불치병 환자의 고통을 연장하거나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의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과 과학기술의 진보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윤리문제로 부각되면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고 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불치의 생명이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죽음을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윤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락사는 의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종료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두 불법이고, 비윤리적이며,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떠나서 안락사는 의학의 차원인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생명, 인권과 연관된 헌법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오늘날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와 함께 자살을 위시해서 헛된 죽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 글은 먼저, 죽음과 죽음의 유형과 죽음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을 분석하기로 한다. 특히, 죽음의 윤리적 쟁점과 안락사에 대한 찬성, 반대입장의 논리와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존엄사 등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입장과 태도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안락사에 대한 법적 쟁점들과 좋은 죽음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죽음과 죽음의 유형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재정의 문제
1. 죽음과 뇌사
죽음에 대한 개념은 각 문화와 종교적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죽음, 죽어가는 과정과 사별을 고려할 때 한 문화의 경험을 다른 문화에 일반화시킬 수 없다. 언제부터 생명이 시작하는 지에 대해 논쟁과 함께 언제 생명이 마감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죽음은 심장박동과 호흡의 정지를 의미하는 임상적 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은 뇌사이며, 어떤 사람을 뇌사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8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참고 자료

안락사 (安樂死) [독] Euthansie 圖說 法律用語辭典 / 2017.02.15 / 법전출판사
강경미(2009년 5월) ‘안락사의 생명윤리학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12>
SBS시사토론 2008년 12월 5일자 조사결과, 크리스천투데이 2008. 12. 5일자 “국내 첫 존엄사 판결, 국민 80% 찬성”
‘죽음의 천사 : 지하세계의 안락사 해부’(예일대 출판부·2002)
“안락사 논의 가속…호스피스와 존엄사 병행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경향신문, 2022.09.06
<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의사입니다>
<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
[줌인]삶과 죽음사이… ‘아름다운 최후’는 없나, 동아일보, 2003-12-11 16:27
한겨레신문 2012. 8. 13일 자 “안락사 허용한 미 오리건 주 사망자 500명 중 1명꼴 증가”
법학이야기 : 법에게 길을 묻다, 김재광 / 한국학술정보 / 2013.06.28.
대판 2009. 5. 21, 2009다17417
'안락사 허용보다 더 시급한 과제-생애말기 돌봄 체계화' 토론회, 신현영 의원, 질 높은 생애말기돌봄을 선행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 방향, 메디게이트, 22.08.11
유은실·유상호, <죽음학 교실>(2022)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s Declaration on Euthanasia,”The 38th World Medical Assembly, October 1987, Madrid, Sp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