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민영화의 개념과 실시 그리고 문제점등등

목차

I. 문제 제기
II. 민영화의 이론적 논거
1.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 신자유주의
2. 민영화의 개념과 실시 목적
III. 중남미에서의 민영화
1. 중남미의 민영화 실시 배경
2. 중남미 주요국의 민영화 동기와 성격
IV.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민영화의 개념은 논자들마다 다르게 설명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영화는 공공부분으로부터 민간부분으로 자산과 서비스 기능의 이전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민영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주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민영화를 좁은 의미의 소유개념으로 파악한다면 기업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공기업이 가지고 있던 법적인 독점권과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등 민간부문에 보다 큰 활동범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의 본질적인 목적을 국가부문의 축소를 통한 민간부문의 효율성 증대라는 넓은 의미에서 파악한다면 단순한 소유권이전의 측면보다는 기업지배의 주체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민영화의 개념을 주지하면서 1970년대말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흐름에서 민영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1) 기업수준에서의 탈국유화 (2)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또는 제공 주체의 전환 (3) 산업수준에서의 규제완화, 자유화를 포함한 규제정책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