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법 읽기

소개글

신문으로 법 읽기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기사 요약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촌 여동생 6년간 성폭행한 20대 징역형
기사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성폭력특별법)
성폭력 특별법이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이유

본문내용

기사 요약

해운대구 장산 자락 등산로 옆길에 철조망이 설치

철조망은 부산경찰청이 2~3개월 뒤 완공할 예정인 사격장 등 경찰특공대
훈련시설 근처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

시공사는 해운대구에 신고를 하지 않고 철조망 설치

이 곳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해운대구에 사전에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를 강행. 이 과정에서 멀쩡한 나무들을 뽑거나 잘라냄

부산경찰청은 등산객들과 환경단체가 이를 문제삼고 나서자 뒤늦게 이 회사에
행위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해운대구는 이 회사의 무단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