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소개글

산업재산권에 관한 종류 및 사례 정의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사업재산권의 의의
2.2. 산업재산권의 종류
2.2.1. 특허권
2.2.2. 실용신안권
2.2.3. 디자인권
2.2.4. 상표권
2.3. 산업재산권의 성질
2.4. 산업재산권의 필요성
2.5. 산업재산권의 사례
2.6. 특허소송 방법
2.7. 특허심판 청구
3.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체재산 또는 지식재산이라고 한다. 즉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전총적인 재산권인 물권이나 채권과는 달리 별도의 재산권으로써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의 총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협약에서 지식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모든 분야에서의 인간노력에 의한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 등록상표, 서비스상표, 상호 및 기타 명칭, 부당경쟁에 대한 보호에 관한 권리,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과학적 소유권, 디자인권, 상표권, 상호권이나 서비스표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산지표시나 영업비밀 등 일체의 것, 소위 종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모두 지식소유권에 포함된다.
지식재산권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본문

산업재산권의 의의
산 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로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을 이룬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보통은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된다.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된다(특허법 제38조, 실용신안법 제8조, 디자인법 제16조, 상표법 제9조). 그리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