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정 절차

소개글

헌법 제정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레포트 형식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취업과 법률이란 과목에서 레포트를 제출했던 것인데요 아마 보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목차

I. 헌법제정의 의의와 개념
Ⅱ. 헌법의 유래
Ⅲ. 헌법 제정에 있어서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Ⅳ.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본문내용

I. 헌법제정의 의의와 개념
실질적 의미의 헌법 제정이란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를 마련하는 법 창조 행위를 말하고, 형식적 의미의 헌법 제정이란 헌법제정권자가 실정법규범의 공백상태에서 새로운 법규범의 확립을 위하여 성 문헌 법전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헌법 제정은 법 규범의 공백상태에서의 법 창조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헌법은 국가 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이다. 현대 국가가 법치주의에 기초한 법적 규범질서를 근간으로 한다고 할 때, 법 없는 국가는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헌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즉 현재의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만일 현재의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불문헌법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아닌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Ⅱ. 헌법의 유래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현대국가는 법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법질서를 갖고 있는 이상 당연히 최고법인 헌법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법이 사회를 지배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수 천 년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로마에서 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것도 이미 천년 이상 과거의 일이다. 그러나 헌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헌법이 법질서의 정점에 서 있는 최고법으로 인정되게 된 것은 근대 이래의 일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근대적 주권국가가 발달되고, 그에 따라 여러 나라들이 각기 독자적인 국내법체계를 갖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중세를 지배하였던 로마법과 교회법에서 벗어나는 독자적인 법원칙과 법제도를 점차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의 새로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러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확정해 놓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헌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1. 박영사, 김철수 저, 「헌법개설」, 2009. 12~24p.
2. 고시연구원, 곽구열 외 3인, 「헌법」, 1999, 52~58p.
3. 법률저널, 공병익, 「700제 헌법」, 2009, 32~39p.
4. 형설출판사, 성기근, 「신체계 헌법」,2004, 35~4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