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기초

소개글

경찰의 기초

목차

Ⅰ. 경찰의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경찰
2. 형식적 의미의 경찰
Ⅱ. 경찰제도
1.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
2. 경찰제도의 세 가지 패러다임
Ⅲ. 비교경찰제도론의 기초
1. 비교경찰제도론의 학습목적

본문내용

Ⅰ. 경찰의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경찰
1)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제반 권력적 작용
2) 일반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속하는 것(협의의 행정경찰) 경찰조직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의 권력작용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건축허가와 같은 건축경찰활동
② 유흥주점의 허가와 같은 위생(영업)경찰활동
③ 산림경찰
④ 경제경찰 등(법정경찰과 의회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음)

2. 형식적 의미의 경찰
1) 실정법상(정부조직법, 경찰법 등)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권력작용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조직이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역할을 말한다.
2)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역사와 제도에 따라 발전되어 온 개념이므로 각국의 전통이나 현실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3)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으로 볼 수 없는 것
① 정보경찰활동, 보안경찰활동(대공업무 우리나라 특유의 정보경찰활동이나 보안(대공)경찰활동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
② 범죄수사 등 사법경찰활동
③ 서비스활동


Ⅱ. 경찰제도

1.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

경찰개념은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경찰개념은 다음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