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보호학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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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산림정의 간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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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산림법
1961년 12월 27일 : 법률 제 881호로 최초로 제정공포(산림법)
1962년 03월 22일 : 대통령령 제 553호(산림법 시행령)
1962년 09월 12일 : 농림부령 제 110호로 제정공포(산림법시행규칙)

*산림의 정의(산림법 제 2조)
1)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 대나무와 그 토지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3) 입목 등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4) 임도 (산림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
5) 1)항과 3)항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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