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 인사행정을 고찰하고 한국적 현실(실태와 문제점)을 언급하라

소개글

실적주의+인사행정을+고찰하고+한국적+현실(실태와+문제점)을+언급하라

목차

Ⅰ. 서론

Ⅱ. 엽관주의

(1) 엽관주의의 발생배경

(2) 엽관주의의 장점과 단점

Ⅲ. 실적주의

(1) 실적주의의 발생배경

(2) 실적주의의 장점과 단점

Ⅳ. 우리나라의 실태와 문제점

Ⅴ. 해결방안 및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를 알기 위해선 우선 과거부터 알아야 한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실적주의 인사행정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행해졌던 엽관주의부터 알아야 한다. 엽관주의란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공직임용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정실주의와 엽관주의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 지고 있으나 정실주의는 정치적 요인(정당관계), 혈연, 지연, 학연, 개인적인 친분 등 실적 이외의 요인을 기준으로 공직임용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적 요인을 중시하는 엽관주의가 정실주의보다 좁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엽관주의는 미국의 잭슨 대통령에 의하여 본격화 되었다. 엽관주의가 미국정치에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된다는 사고 때문이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상류계급의 엘리트들이 건국 초기부터 관직을 지배하면서 그들의 이익만이 대변되고 있었고 관직이 이들에 의해 장기간 지배되면서 부패되어 가고 있었다. 따라서 공직을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독점이 아니라 일반국민을 보다 잘 대표하고 그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시킴으로써 민주정치에 기여한다고 본 것이다.
1800년대 중반에 엽관주의 현상은 미국 정부에 상당한 정도로 만연되어 있었고 정부개혁 운동가를 중심으로 서서히 그 병폐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엽관주의 병폐는 공직의 질적 저하로 요약할 수 있다. 정치적 이념이나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에 우선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무원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로 인해 유능한 인재들이 배제되어 행정의 능률이 저하되기도 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정당의 사병화가 되어 공무원의 대표성, 책임성 확보가 어렵게 된다. 공무원이 공직에 계속 몸담고 있기 위해서는 당이 요구하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에 대한 책임내지는 직업의식이 없어지고 당의 꼭두각시가 되기 쉬워진다.

참고 자료

한국인사행정론 전영사 <유민봉 저> 2002년
인사행정론 형설출판사 <김재기 저> 2003년
www.naver.com
ww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