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

소개글

단체교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단체교섭의 주체, 권한 위임, 단체교섭의 유형과 방법, 단체교섭의 대상 등
그리고, 단체교섭은 결국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노동조합관련자나 경영층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목차

1. 단체교섭이란 ?
2. 단체교섭의 주체와 교섭권의 위임
3. 단체교섭의 유형과 방법
4. 단체교섭의 대상
5. 단체협약

본문내용

제7장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이란 ?

○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은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하여 단결력(쟁의권)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
→ 단체교섭의 결과는 단체협약으로 체결

- 단체교섭을 위한 정당한 행위는 민·형사상 면책[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및 제4조(정당행위): 폭력이나 파괴행위 미해당, 이하 같은법]
-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3호]

○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은 단체교섭이라고 볼 수 있음

○ 단체교섭의 의의 : 민주적 대화체제, 합의적 의사결정과정, 평화적 노사문제 해결과정
○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의 고유권한, 법률상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집단(쟁의단) 또는 노사협의회 등은 단체교섭을 하여도 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 법에 의해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구별됨
단체교섭 : 임금,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이 노사 간 이해가 대립되는 것
노사협의회 : 생산성의 향상, 근로자 복지, 고충의 처리 등이 주요 대상.

○ 노동3권 [勞動三權]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근로 3권이라고도 한다. 노동자의 권익(權益)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함.

- 한국 헌법 제33조에서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예: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근로 3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중략)

참고 자료

1. 한국노동연구원 단체교섭 관련 논문 다수
2. 노동포털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