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투자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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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투자시 고려사항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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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잠재성은 크지만 이러한 잠재성이 실현되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진출전 희망분야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주도면밀한 준비가 요망됨.

가. 투자진출 제한 및 사업승인 소요기간의 장기화
o 1991년부터 시작된 개방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 산업이 해외투자가에 개방되어 있으나, 일부 산업(일반주택건설 및 부동산업, 국방 및 전략산업, 농업 및 사행산업)에 대하여는 투자가 허용되지 않음.
o 인도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동승인제도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몇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관련법령 및 행정체계의 미비 등으로 신청 후 사업시작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 실제투자가들의 토로임.

나.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o 각종 인․허가(E.P.C.G. 허가, 수출용 부품 수입허가, 시험용 차량 수입허가 등)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부품수입허가를 얻기 어려우며, 수속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다. 고용문제
o 인도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은 엄격한 노동조합 보호법에 의거 기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음. 특히, 사업 퇴출정책(exit policy)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도에 투자한 종업원 100명 이상의 외국인 업체가 철수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허가는 물론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대인도 투자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밖에도 해고와 관련 조건이 까다로움에 유의해야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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