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복지국가의 문제점과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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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복지국가의 문제점과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발전방향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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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부터 선진자본주의국의 경제성장은 둔화되기 시작한다. 이윤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생산과 소비도 장기호황기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증가했다. 여기에 1973~4년의 석유파동이 닥치자 수입석유에 의존하던 서구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된다. 물가는 치솟은 반면 구매력은 감소했고 그에 따른 투자와 고용도 감소했다. 1974년에는 경기침체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 이는 약간의 물가상승을 감수하더라도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해 유효수요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지속시킨다는 케인즈의 처방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구복지지출은 1975년에는 32.6%로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문제에 따른 결과로 발생되었고, 사람들은 이를‘복지국가의 위기’의 시대라고 부른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서구복지국가의 문제점과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다. 신보수주의자, 맑시스트, 실용주자들은 이러한 위기의 원인규명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실질적인 원인 합의에는 실패함으로써 현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만들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서구복지국가의 뒤를 잇는 복지정책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문제와 원인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본 연구자는 서구복지국가의 문제점과 원인을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의견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서구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경제적 문제, 정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정당화의 문제가 있다. 이 중에 본 연구자는 세 문제의 결과인 정당화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태성 외 1명. (2000).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2) 김영화 외 4명. (2007). 한국사회복지론. 양서원
3) 우명동. 복지국가의 미래 : 위기론의 허구와 실제(2008). 해남
4)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2001). 서울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