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상린관계의내용

목차

Ⅰ. 인지사용청구권
1. 의의
2. 요건
3. 내용

Ⅱ. 수로 등의 시설권(시설통과권)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Ⅲ. 주위토지통행권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인위적 포위지에 대한 특례(분할, 일부양도와 주위 통행권)

본문내용

Ⅰ. 인지사용청구권
1. 의의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제 126조 1항 본문)
2. 요건
(1) 이 청구권은 법문상으로는 담 또는 축조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설치나 수목의 식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2) 이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이웃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다.
(3) 이웃 토지의 주거에 들어 가려면 이웃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제 126조 1항 단서) 이웃사람은 주거의 출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의 경우에는 주거의 성질상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공성재, [물권법], (서울: 현암사, 1998)
· 곽윤직. [물권법(민법강의Ⅱ)], (서울: 박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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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배, [물권법(민법 요점강의Ⅱ)], (서울: 신조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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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 선고: 1980.4.8. 79다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