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퇴직연금제도의 의의, 특징, 장단점,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언 레포트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퇴직연금제도의 의의, 특징, 장단점,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언 레포트 [추천 레포트 ★★★★★]

목차

Ⅰ. 퇴직연금제도의 의의와 연혁, 도입배경 - 2p

Ⅱ.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 4p

Ⅲ. 퇴직연금제도의 관리주체와 적용대상 - 6p

Ⅳ. 퇴직연금제도의 재원(보험료) - 8p

Ⅴ. 급여의 종류 - 9p

Ⅵ. 문제점과 발전방향 - 11p

Ⅶ. 참고문헌 - 12p

본문내용

Ⅵ. 문제점과 발전방향

<문제점>
일시금 지급이 대부분이며, 중간정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하다.
사내유보가 일반적이므로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렵다.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4인 미만의 영세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예측이 어려워 경우에 따라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등 기업의 재무관리가 용이하지 못하다.

<발전방향>
생산성 및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수급권보장을 위한 수단은 일반 예금보험과 차별화시켜야 한다
운영기관은 신용도와 연금상품 관리 능력을 중심으로 인허가와 규제가 따라야 한다.
세제는 퇴직일시금을 정상과세하도록 하여 연금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일정 연령이후에는 자동적으로 표준형태의 연금 상품 가입이 되도록 한다.
퇴직금의 급여수준은 개인연금 등과 함께 소득대체율이 약 30%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을 낮추고, 기여율을 높이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적용제외를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우려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금의 배분을 시장에 맡기게 되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