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세 행정기구

소개글

우리나라의 관세 행정기구 리포트

목차

Ⅰ. 관세 행정기구
Ⅱ. 일반행정기관
Ⅲ. 행정위원회

본문내용

Ⅰ. 관세 행정기구
1. 의의
관세행정은 실제 기획 · 집행을 하는 일반행정기관과 특정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하는 행정위원회가 있다.
일반행정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관세청 및 세관이 있으며 행정위원회로서는 관세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관세표상위원회가 있다.


Ⅱ. 일반행정기관
1. 중앙관세행정기구
관세행정의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이다. 즉 정부조직법에는 “기획재정부는 ······ 관세에 관한 사무를 정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정부조직법 제23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23조 제9항에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관세청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행정의 중앙기관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1. 박종수, 관세법 두남,2001
2. 강진욱 외, 무역법규론 2006
3.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4.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