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소개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목차

Ⅰ. 연구배경

Ⅱ. 현황 (실태)

Ⅲ. 문제점
1.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저하
2. 사회 전반적 부담폭 상승
3. 신 빈곤층으로 전락, 빈곤문화, 빈곤지역 형성
3. 신 빈곤층으로 전락, 빈곤문화, 빈곤지역 형성
4. 정부 시행 일자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
5. 기타 문제점 사례

Ⅳ. 개선대책
1. 법제화 필요성
2. 노인소득 프로그램에 접근금지 법제화
3. 담배, 술 등에 목적세 신설로 기금 마련
4. 관변단체 예산전용으로 일자리 창출
5. 활기찬 실버 일자리 사업을 위한 신규 과제발굴

Ⅴ. 결론 및 기대효과
결 론

본문내용

Ⅲ. 문제점
1.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저하
○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회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를 들 수 있다. 전체 인구중 노인층 인구의 증가는 그 지역 전체의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을 낮추어 지역의 부양인구 비율을 점차 높이게 된다. 한편 노인층의 인구증가는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려 그 지역에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의 생성까지도 막아 점차 낙후 지역화 되어간다.
2. 사회 전반적 부담폭 상승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부양인구 비율의 증가는 개인가정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부담비율을 높여 정부차원에서는 타 부문의 생산적 투자도 위축되게 하는 등 비 생산적인 부문의 투자만을 늘리게 된다. 특히 연금 재정의 경우는 연금부담자의 감소와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이 위험수준임을 경고하고 있다.
3. 신 빈곤층으로 전락, 빈곤문화, 빈곤지역 형성
○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노령층은 자신들의 소외감, 경제적 빈곤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들만의 밀집장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타운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려되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할 만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나 개인의 기술, 기능이 전무하다는 것이다.또한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촌에서는 독거 노인세대의 증가로 빈곤과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고 있다

4. 정부 시행 일자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
○ 충주시의 예를 들면 작년말 현재 충주시의 총인구는 206,372명으로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7%인 28,263명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지만 일자리는 800여명으로 노인 인구에 비해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군 지역으로 갈수록 일자리를 원하는노인들에 비해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지속적이지 못해 실제적으로 노인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되는 형편이다.

○ 이또한 도시지역, 읍면 소재지 위주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시골이나 원거리 거주노인, 기동력이 확보되지 않은 노인들은 정부시행 프로그램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