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한국사회문제 중간시험 레포트

소개글

방송통신대 한국사회문제 공통과목 4학년 1학기 중간시험 레포트 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비교
세종시 추진 경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
행정 효율성에 대한 검토
국민 신뢰의 희복
맺는 말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최근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대한 것이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당시 충청권 행정수도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추진한 이래, 2009년 9월 정운찬 당시 총리 후보의 세종시 계획 수정 추진 발언을 계기로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저지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 원안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의 전환의 수정안 제시는 범국가적 논란을 가져왔고, 2009년 11월 말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공약관련 수정 의지가 공표되면서 이로써 야기되는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이는 정치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일 뿐 아니라 또한 대한민국의 국가 근간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로,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입장과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문제의 본질 및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고 스스로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비교
세종시 원안은 말 그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정안은 교육과학을 기반으로 한 경제도시 건설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쟁점과 추진과제 - 고승희(충남발전연구원)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왜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가 - 육동일(충남대 자치행정학과)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http://www.macc.go.kr
· 청 와 대 http://www.prsident.go.kr
· 국무총리실 http://www.pmo.go.kr
·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 재정경제부 http://www.mosf.go.kr
· 아 젠 다 넷 http://www.agendanet.co.kr
· 국민참여당 http://www.handyp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