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지하철 지방채

소개글

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점의 원인을 알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자

클래스 일등자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제기
2 현황
3 지하철 부채의 문제점
4 해결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세의 징수실적의 부진과 중앙재정으로부터의 이전재원의 감축이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경제상황과 지방재정의 관계는 상호 순화론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쪽 국면이 악화되면 다른 국면을 악화시키고 이것이 순화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대구시의 경제는 전국10위 경제규모 및 1인당 GRDP가 최하위(전국 16위)인 지역으로 섬유산업 사양화 등 제조업의 쇠퇴로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심화되고 있으며, 소비 지향적이고 외부의존적인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는 점차 커지는데 비해 이들이 스스로 그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지나 노력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에서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의 획기적인 증대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구시의 부채비율은 높은 편이며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일부에서는 전혀 우려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낙관적으로 보기도 한다.

Ⅱ 본론

1 문제제기
대구시의 지방채에 관한 기사

대구시의 총 부채 규모도 2조7068억원으로 올해 예산(4조7528억원) 대비 57%에 육박한다. 부채 가운데 절반 이상(1조4931억원)이 지하철 1·2호선 건설에 의한 것이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부채비율은 예산 대비 26%나 된다.
지하철 운영 적자가 누적되는데도 신규 설비투자가 계속 이뤄지고, 도로망 확충·엑스코 확장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부채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투자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구시 채무가 제일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매년 600억∼700억원대의 이자를 부담, 8년간 총 6천79억원에 이른다.

지하철 경영수익으로 부채를 상환해야 하지만 이용자부족과 운영적자누적, 다른 광역시에 비해 도로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지하철 사업 시 단점으로 작용한다.
이용자 1인당 수송원가는 1,813원이나 1인당 평균 운임은 605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