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와 법률

소개글

청소년성매매법에 관하여 조사한 리포트

목차

청소년성매매란
1. 관련된 법률
2. 관련된 판례
결론

본문내용

‘청소년성매매(靑少年性賣買’)란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불리는 용어로는 ‘원조교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청소년성매매’가 등장하였다. 즉 `원조교제`에는 서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소년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또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성매매’에 관련해서 어떤 법률이 있으며,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관련된 법률
청소년성매매와 관련된 법률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63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