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징역형 상한제에 대한 고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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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징역형의 개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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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2010. 3.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한 법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① 징역형을 최고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고, ②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③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20세가 될 때까지 정지하며, DNA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고, ④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죄질에 따라 법원에서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다.
왜 무엇 때문에 형이 이토록 가중되고 더 엄격해 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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