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법 반대 주장(핵심의견:위헌 소지 가능성, 인권 침해, 재범위험성의 모호성 및 재정에 관한 문제점등을 논의)

소개글

요약: 보호감호 시행 이래 계속 된 치열한 찬반논쟁 끝에 2005년 국회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보호감호법을 폐지하게 되었다.
보호수용 입법안에 대한 반대측의 핵심 의견은 이전에 폐지된 보호감호법과 보호수용법과의 유사성을 중점으로 두고 보호수용법의 위헌 소지 가능성, 인권 침해, 재범위험성의 모호성 및 재정에 관한 문제점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I. 위헌 소지 가능성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에 대한 설명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II. 인권 침해

III. 재범 위험성 측정의 모호성

IV. 재정에 관한 문제점

본문내용

<위헌 소지 가능성>
2005년 국회는 보호감호가 이중처벌이고 위헌이며 과잉처벌이라는 사회여론과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농성 등에 영향을 받아 2005년 8월 전격적으로 사회보호법을 페지하고 대체입법으로 치료감호법을 제정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폐지법률안을 요약하자면 보호감호제도는 피감호자의 입장에서 이중처벌적 기능을 하며 형벌과 다름없는 집행실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014년 사회방어를 위해 법무부에서 특별법으로 추진한 보호수용법안은 이전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와 유사성을 띠는 바가 있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해석 가능하다.

자유박탈적 보호수용의 위헌 소지가 큰 점은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2.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들어 설명 가능하다.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에 대한 설명
헌법 제 13조 제 1항은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자유박탈적 보호수용이 형벌과 별도로 선고, 집행됨으로 인해 이중처벌금지의 위반이라는 주장이 많다. 이전의 보호감호제도는 형식상 보안처분으로 명명되었을 뿐이고 그 실질이 형벌과 크게 구별이 되지 않아 이중처벌로 여겨져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해석된 바 있다. 보호수용 또한 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제재로서 재범방지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형벌의 목적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전의 피보호수용자가 일반수형자에 비해 면회시간, 전화통화등의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나 이는 형식적이고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본질상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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