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한국 복지제도 비교

목차

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1)사회보험부문
(2)공공부조부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복지서비스부문

2.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1)사회보험과 공공부조
(2) 사회복지서비스

3.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1)사회보험부문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연금방식은 각출제도, 비각출제도에 따르고 있다. 대상자는 국내거주 18세~60세 미만자, 국민연금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대상자 중 40% 정도가 실제 가입하지 못하는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수급자가 59만 명에 불과하여 증대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에는 미흡하다.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은 전국민으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고 있으나, 보험료의 미납계층이 의료혜택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총진료비의 5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및 의료비 부담의 위험분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일용직근로자이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국가가 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사용자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을 받게 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