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과연 목적은 무엇인가

소개글

4대강 정비사업, 과연 목적은 무엇인가?
4대강 정비사업. 모두들 말한다. 삽질정책의 표본이라고. 6,70년대 새마을 운동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니, 1930년대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대공황상황에 썼던 뉴딜정책에서 볼 수 있었던 아주 고전적인 경제 정책이다. 개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는 일인으로써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다. 물론 신자유주의는 정부지출을 늘리고 그리하여 경기의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깔끔한 논리를 펼치고 있고 지금 정부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도 그 논리를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경기를 회복시키고 발전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경제적인 효과가 정부가 주장하는 만큼 크게 나타날 것인가? 정부가 공표한대로 과연 우리나라의 유량문제나 홍수 피해액이 22조에 육박하는 재정을 투입 할만큼 컷던 것일까? 4대강 사업이 시작하게 될 지도 모르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개개인 스스로도 한번쯤 짚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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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대강 정비사업. 모두들 말한다. 삽질정책의 표본이라고. 6,70년대 새마을 운동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니, 1930년대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대공황상황에 썼던 뉴딜정책에서 볼 수 있었던 아주 고전적인 경제 정책이다. 개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는 일인으로써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다. 물론 신자유주의는 정부지출을 늘리고 그리하여 경기의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깔끔한 논리를 펼치고 있고 지금 정부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도 그 논리를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경기를 회복시키고 발전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경제적인 효과가 정부가 주장하는 만큼 크게 나타날 것인가? 정부가 공표한대로 과연 우리나라의 유량문제나 홍수 피해액이 22조에 육박하는 재정을 투입 할만큼 컷던 것일까? 4대강 사업이 시작하게 될 지도 모르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개개인 스스로도 한번쯤 짚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먼저 4대강 정비사업, 아참, 초기에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었지만 아무튼 이 사업의 재정규모와 그만한 규모를 주장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2009년 6월22일자 국회일보를 보면 초기 규모는 지난해 12월 13조 9000억원이었으나 올해 6월들어서는 22조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올해 추경예산이 28조9000억원 이라는 점을 감안했을때 실로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는 정부지출승수를 감안하여 경기 부양책으로 이러한 규모를 선택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건설업계가 지금 현재 그 정도의 경기부양책을 받을 가치가 있냐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IT강국이다. 그런 IT사업 재정투자를 축소해가면서까지 4대강에 투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러한 재정정책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개인적으로 현대건설 사장이었다는 경험을 토대로 시행한 정책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건설 경기는 세계적으로 그다지 높지 않다. 70,80년대 우리나라가 건설 사업으로 나라를 일으킨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21세기이다. 건설 사업으로는 더 이상 국내 산업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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