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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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4대강살리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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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1차로 3조3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4대강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임기 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포기를 공식화했었다. 시민단체의 반발과 운하의 비효율성에 대한 의심, 그리고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운하 포기 선언은 대운하를 ‘미루는’ 대신 다른 국정과제들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민심’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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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정부가 말하는 4대강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
2.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환경파괴
2) IT산업의 홀대
3)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
4)문화재 소실
5)부동산 문제
결론(4대강 사업에 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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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1차로 3조3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4대강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임기 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포기를 공식화했었다. 시민단체의 반발과 운하의 비효율성에 대한 의심, 그리고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운하 포기 선언은 대운하를 ‘미루는’ 대신 다른 국정과제들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민심’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운하’를 ‘4대강정비사업’으로 말만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직접적인 사실 확인은 어려웠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각종 신문과 “운하?”라는 김상도님의 책을 참고하여 해석해 본 바로는 초기 운하건설 계획시 구성한 14조원의 비용이 이후 22조원으로 늘어났고, 22조원도 부족해서 30조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 4대강정비 치고는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고 그 밖에도 ‘4대강 정비 계획은 사실상 대운하’라고 폭로했던 김이태 연구원에 대해 소속 단체인 건설기술연구원이 ‘3개월의 정직의 중징계를 내린 사건도 있다. 그리고 언론 기사를 살펴 본 결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의 극우, 보수 신문들이 4대강사업을 옹호하기위해서 최근 기사에서 타당한 근거나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한나라당 소속의 한 정치인의의 견해만을 근거로 4대강정비사업은 추진되어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 반면 중도 진보 신문들은 각종 근거를 제시하여 4대강 사업이 대운하건설사업의 전초작업이라는 의혹을 밝혔고 이를 증명했다. 따라서 4대강정비사업이 대운하건설사업의 전초 작업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각종 타당한 증거들은 나오고 있다. 4대강정책 사업이 대운하 사전작업인가 하는 것은 자료는 조사해봤지만 글에서는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 진위 여부는 물론 중요한 문제이고 이슈화 되고 있지만 거기까지 논한다면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기도 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 까지 포함한다면 초점이 흐려질 것 같아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