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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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한 가지
예) 부동산정책, 환율정책, 지역정책, 노동정책, 비정규직정책등을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실시되었는지, 또는 실시되지 못했는지 자료를 제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시오

목차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한 가지
예) 부동산정책, 환율정책, 지역정책, 노동정책, 비정규직정책 등을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실시되었는지, 또는 실시되지 못했는지 자료를 제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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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명박 정부의 환율정책-

경제 ‘달인’의 코미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과 한국경제
[칼럼] 경제 대통령 안 해봤으면 말을 마세요?

비전도 없고 위기관리 능력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환율정책이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수출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환율 상승을 묵이하거나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정부가 환율 시장에 신호를 보내면서 환율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 환율 상승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맞물리면서 국내 물가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뒤늦게 물가 억제를 위해 정부는 다시 환율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내리는 정책을 폈다. 몇 달 사이에 정부의 책임 있는 경제 정책자의 발언과 정부의 개입으로 환율은 롤러코스트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다.
책임론이 불거지고 환율 정책에 실패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차관을 경질하는 ‘대리 경질’을 감행하더니 환율 정책을 주도한 강만수 장관 자신은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 한번 밖에 발언한 적이 없고 환율이 상승하도록 내버려 둔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대리 경질’에 이은 ‘발뺌 정치’를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처투성이로 살아남게 되었다.


[comment]
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일념하에 취임초기 고환율 정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는 국제시장에서의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국내 물가의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 정부 경제관료들 중 최중경 차관만이 해임되었다. 경제정책에 관한 최종책임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임되었다니, ‘고소영(고대·소망 교회·영남 지역 인사) 인사 정책’
라인은 여전히 건재한 것 같다. 환율 상승은 경상수지 적자, 외국인 주식 매도, 고유가 등으로 인한 달러 결제 수요 증가로 인한 스를수 없는 시장 흐름으로 볼 수 있고 잦은 환율 개입은 목표 환율 등 정부의 패를 노출해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율 변화를 용인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