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처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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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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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자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이 된다.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서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한다. 양도금액이라는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다. 손금은 따로 귀속시기가 없고, 익금의 귀속시기와 동시에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한다.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 평가증, 평가감, 감가상각 등을 가감한 금액이라는 뜻이다.

Ⅰ. 원칙
법령의 글귀만 따진다면,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자산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인도일(또는 사용수익일), 이전등기(등록)일, 대금을 청산한 날 셋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정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읽을 일은 아니고 권리확정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읽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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