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집시법, 촛불 집회 -정의 개념, 특징, 문제점, 찬반 논란, 나아갈 방향 등등

소개글

촛불시위, 집시법, 촛불 집회 -정의 개념, 특징, 문제점, 찬반 논란, 나아갈 방향 등등

목차

Ⅰ. 개요
Ⅱ. 촛불시위
Ⅲ. 촛불시위 불법인가? 문화인가?
Ⅳ. 시위의 구체적 양상
Ⅴ. 결론 - 고찰 /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촛불 집회( - 集會)는 시민들이 광장 등에서 촛불을 들고 벌이는 집회이다.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
세계 각 곳의 촛불 집회는 보통 비폭력 평화 시위의 상징이며, 침묵 시위의 형태를 띤다. 대표적인 것으로 1988년 체코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촛불 시위가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촛불 시위는 국내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1] 문화행사 등을 예외로 하는 것[2]을 이용해 문화제의 형태로 특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촛불시위는 시각적 효과가 크고, 일과를 끝낸 시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장점이 있다.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일몰 후에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1]을 이용해 문화제 등의 명목으로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제는 노래 등에 대한 대중공연의 형식이 가능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경우, 어느정도의 의사표현은 경찰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주로 정치에대한 국민의 의사표현방식으로 활용되며, 평화적 비폭력을 기조로 하고 있다.

참여 인원은 적게는 수 십명 부터 많게는 수 만명에 이르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직장인까지 참여자의 직업은 다양하다.
특히 2008년 대한민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서는 여고생, 일반 주부 등 기존에 시위에서 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후 2010년 3월 26일 한국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발생했다. 이때 촛불시위는 아이폰의 촛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다. 새로운 방식의 촛불시위가 나타났다. 이런 방식의 촛불시위가 나타난 이유는 기존 대한민국 경찰이 양초를 이용한 촛불이 위험하고 양초가 녹을때 발생하는 촛농이 도로에 떨어져 도시미관을 손상시키고 환경에 나쁘다는 이유를 제기했다. 그래서 경찰은 촛불을 끄도록 시위대에게 요구했고 양초와 촛불을 압수했기 때문에 시위대가 자발적으로 아이폰을 이용한 촛불시위를 진행했다. 아이폰은 배터리와 휴대폰의 분리가 불가능하고 매우 고가의 물건이라는 이유로 경찰은 시위대의 아이폰을 압수하지 못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