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현황,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문제점,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개선과제,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내실화방안 분석

소개글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현황,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문제점,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개선과제,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내실화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Ⅲ.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현황

Ⅳ.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1. 소음규제 조항으로 인하여 이제 소규모 침묵시위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2.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 주변에서는 경찰의 허가 없이는 집회나 행진이 불허
3. 사실상 서울시내 전역(주요도로) 행진 금지 가능
4. 외교기관 주변 집회 다시 제한

Ⅴ.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개선 과제
1. 집회 신고서 제출기간을 종전 ꡐ48시간 이전ꡑ에서 ꡐ3백60시간 내지 48시간 전ꡑ으로 제한하는 규정
2. ꡐ집회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남은 집회와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를 금지ꡑ한 규정
3. ꡐ외교기관 주변 집회중에서 대규모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열리는 집회는 허용ꡑ하는 규정
4. ꡐ교통소통장애ꡑ를 방지하기 위해 질서유지인이 있는 경우라도 주요도로 행진금지가 가능케 한다
5. 과도한 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가능케 하는 규정
6. ꡐ사복경찰관의 집회 현장 출입을 가능케ꡑ 한 규정
7. 각 경찰서에 시위금지 및 제한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
8. 초중고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조치 가능

Ⅵ.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내실화 방안
1. 옥외집회의 개념
2. 위장집회에 대한 규제
1) 집회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명시
2) 2이상의 중복신고에 대한 경찰의 무조건적 금지통고 관행 규제
3. 평화적인 집회시위현장 불법 사진촬영 등 제한
4. 사유에 따른 절대적 금지 조항 문제
5. 과다한 신고사항의 축소
6.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에 관한 규정 신설
7. 주거지역 등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집회금지통고 제한
8.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경찰의 재량권 남용통제 방안
9. 야간 집회의 무조건 금지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국제인권조약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도 명문 규정으로 이의 보호를 천명하고 있고, 언론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지 않듯이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집회·시위는 정부를 비롯한 국가에 대한 불만과 비판, 항의 등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다른 권리들을 비록 침해하는 일이 있다해도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고, 시끄럽다고 해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없으며,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
현대 입헌주의 헌법의 근본적인 관심은 한 정파가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위험의 회피와 동시에 효율적인 정부를 형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헌법이론은 정부의 순기능과 독재로부터 보호라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들의 의사와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언론·출판의 수단인 신문·방송 등의 매스미디어가 국가권력과 소수의 대자본에 독점됨으로써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집권정치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또한 현대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소수자를 위한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적극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Ⅱ.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집회 신고서 제출기간을 종전

참고 자료

권두섭 : 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사례,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경찰대학 치안 연구소 : 우리의 집회 시위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각국의 집회 시위 제도 비교 고찰, 1995
김종서 :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손동권 :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문화의 정착, 한국경찰학회, 2000
양건 : 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제한, 한양대, 법학논총, 1991
유지태 : 행정법신론, 신영사, 1998
함명선 : 집회시위로 인한 시민불편 감소방안 연구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