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구빈법, 길버트법, 스핀햄린법, 신구빈법이 사회복지제도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간단히 설명
- 최초 등록일
- 2010.07.16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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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엘리자베스구빈법, 길버트법, 스핀햄린법, 신구빈법이 사회복지제도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빈민통제법(=엘리자베스 구빈법)
가. 엘리자베스 빈민통제법
나. 엘리자베스 빈민 통제법이 갖는 현대적 의의
2. 길버트법(Gilbert`s Act 1782)
3. 스핀햄랜드법(Sppenhamland Act of 1795)
가. 스핀햄랜드법
나. 스핀햄랜드법 의의
4. 개정 빈민통제법(=신구빈법)
가. 개정 빈민통제법(=신구빈법)
나. 개정 빈민통제법(=신구빈법)의 의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엘리자베스구빈법, 길버트법, 스핀햄린법, 신구빈법에 대해 각각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 후 결론에서 각각의 법들이 사회복지제도들이 발달에 미친 영향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 요약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빈민통제법(=엘리자베스 구빈법)
가. 엘리자베스 빈민통제법
영국 최초의 빈민통제법은 국가적 대재해로 인해 제도화되었다. 1348년 흑사병의 만연으로 2년 동안 영국국민의 3분의 2가 사망함에 따라서 노동력의 심한 부족현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에 에드워드 3세는 토지를 소유한 귀족의 요청에 따라 1349년 노동자 칙령을 제정함으로써 빈민통제법의 원조가 되었다.
나. 엘리자베스 빈민 통제법이 갖는 현대적 의의
① 세계최초로 구빈의 법으로 규정했다.
② 현대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의 시초가 되었다,
③ 빈민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구빈 원리를 확립했다.
④ 빈민구제담당 행정기관을 설립하고 구빈세를 부과했다.
⑤ 요보호아동을 공적으로 보호하였다.
⑥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강제노역장과 빈민통제원을 활용했다.
⑦ 친족 부양책임을 강조했다.
⑧ 부랑자의 발생 방지에 주력했다.
참고 자료
원석조,(2008)『사회복지발달사』공동체 p27-38
박광준,(2003)『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 마녀재판에서 복지국가의 선택까지』양서원, p92-107
김상균 ․ 최일섭 ․ 최성재 ․ 조흥식 ․ 김혜란 ․ 이봉주 ․ 구인회 ․ 강상경 ․ 안상훈 공저, (2008)『사회복지개론(개정2판)』나남출판, p20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