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분쟁과 개도국관련 국제분쟁사례를 통한 한국의 대응방안

소개글

국제통상분쟁과 개도국관련 국제분쟁사례를 통한 한국의 대응방안
탈냉전이후의 신세계질서는 군사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국제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다변적으로, 기능적으로 크게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목차

I. 문제제기

Ⅱ. 국제통상분쟁과 한국의 분쟁 현황

Ⅲ. 개도국관련 국제분쟁 사례 분석
1. 미국의 대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새우수입금지조치에 관한 분쟁
(1) 분쟁의 개요
(2) 항소심의 쟁점 및 평결
(3) 패널 및 항소심의 결론
2.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산업에 관한 분쟁
(1) 분쟁의 개요
(2) 쟁점 및 평결
(3) 패널의 결론
3. 태국의 폴란드산 철강 H-빔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분쟁

Ⅳ. 분쟁사례에 대한 평가
1. 미국의 대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새우수입금지조치에 관한 분쟁
2.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산업에 관한 분쟁
3. 태국의 폴란드산 철강 H-빔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분쟁

Ⅴ. 결론: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I. 문제제기

탈냉전이후의 신세계질서는 군사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국제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다변적으로, 기능적으로 크게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국제경제현실은 국가간 신중상주의 경향의 가속화, 국가간 장벽의 약화에 따른 초국적 세계질서의 구축 특히, 초국적 세계질서는 UR을 통해 강화되었다. UR의 타결은 미국내의 초국적 기업들과 그들 내부의 갈등적인 이해관계의 부산물로서 보여진다. UR은 미국과 유럽, 일본이 그들의 치열한 신중상주의적 라이벌 관계와 심각한 무역 및 경제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초국적 기업이 선도하는 초국적 세계질서속에서 신흥공업국과 제3세계에 대해서도 지적 재산권과 투자, 그리고 서비스에 관한 압력을 가하는데 연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초국적 세계질서 구축의 또다른 주도적인 추동력의 하나로서 최근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혁명이 부각되고 있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 뉴미디어 도입확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혁명적인 진보는 `국제성`과 `월경성`의 기술적 특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들사이에 또는 세계경제의 다양한 부문들간에 상호의존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즉, 세계의 국가들을 하나의 전세계적 경제로 통합하고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구체적 추동력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개발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상분쟁의 발생을 높이는 세 요인에 입각하여,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개도국의 대외 경제 활동으로 인한 개도국관련 분쟁사례의 특징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국제무역분쟁과 관련한 우리 나라의 기존 연구논문 대부분이 WTO의 분쟁의 제도적인 측면의 해석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고, 분쟁 사례분석에 관해서도 선진국과의 분쟁을 다룬 논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관련 분쟁에 대한 사례분석 및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본 주제를 정하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해서 본 논문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와 미국간의 새우수입금지 조치,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분쟁, 태국의 철강 분쟁사례를 통하여 그에 대한 시사점과 개도국관련 분쟁을 대비한 적합한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