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의 현황, 효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

소개글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우리나라에서의 운영 현황과 효과,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목차

Ⅰ. 序
Ⅱ.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 현황
1. 고위공무원단 구성
2. 모집 방법에 따른 임용 현황
Ⅲ.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특징 및 효과
Ⅳ.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문제점
1. 성과 측정
2.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방안
3. 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한 이해 제고와 성과평가결과의 환류
4. 직무분석과 직무등급제 운영의 개선

본문내용

Ⅰ. 序

2006년 7월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제도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장관 등)을 제외한, 직업공무원들 중에서 최상층인 중앙행정부처 실국장급(1~3급)들 약 1,600명을 pool로 관리하는 제도인데, 미국의 SES(Senior Executive Service)를 모델로 한 것이다. 미국 이외에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유사한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시행 후 4년이 되어가는 현재 제도 점검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효과에 대한 기대 뿐 아니라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고위직의 신축성과 응집력을 강화하였고 민간출신들이 진입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인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호주의 경우 성과측정의 어려움과 평가의 관대화로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불공정한 평가, 전문성 저하, 업무장악력 저하, 위계질서 파괴, 신분보장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우리나라에서의 운영 현황과 효과,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Ⅱ.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 현황

1990년대 초부터 박명수, 김판석, 이선우 등 여러 행정학자들이 학회보 등을 통해 처음 미국의 고위공무원제도를 소개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혁신을 주장하였던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이는 1995년 인사 제도의 개편이 정부에 논의된 것을 시작으로 정부의 인사개편 의제로 검토되었다. 그리고 2006년 7월 1일 드디어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