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과 판단여지

소개글

행정법총론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목차

개설
재량권
판단여지
객관식 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법치행정의 원칙과 재량권 인정
법규범은 두 요소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적용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효과이다. 행정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현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법에서 일률적으로 행정의 기준을 정한다면 합목적인 행정이 행해질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법률은 행정을 규율함에 있어 합목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행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 내에서 선택의 자유, 즉 재량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재량권의 인정은 법치행정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적 한계가 인정되고 그 한도 내에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재량권은 다만 법치행정의 원칙이 완화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법률이 행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 불확정 개념을 사용한다. 불확정개념이란 그 개념 자체로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개념을 말한다. 일정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불확정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둘 이상의 상이한 판단이 행해질 수 있는 경우 중 행정기관에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판단여지 내에서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판단은 법원에 의한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Ⅱ.재량권
1.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재량권이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의 결정 또는 행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재량권은 구체적 타당성(합목적성)있는 행정을 위하여 입법자에 의해 행정권에 부여된다. 그리고 재량권의 행사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재량권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0
홍정선, 객관식 행정법총론, 네오시스,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