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기말고사약술형(임의적소송~)

소개글

임의적 소송담당
무권대리인의 소송상취급
소송요건의 의의와 종류
공통적인 소의 이익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등

목차

(임의적 소송담당)
(무권대리인의 소송상취급)
(소송요건의 의의와 종류)
(공통적인 소의 이익)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소송물)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
(중복소제기의 해당요건)

본문내용

(임의적 소송담당)
임의적 소송담당이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 임의적 소송담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그 이유는 이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에 한정시키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탈법할 염려와 신탁법제7조의 소송신탁금지의 취지에 저촉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례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 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수행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임의적 소송담당을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볼 수 있다.

(무권대리인의 소송상취급)
1.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확정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당사자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추인의 소급효는 절대적이다. 추인의 방식은 명시. 묵시를 가릴필요가 없다. 추인의 시기에 관하여서는 아무러 방식의 제한이 없으며, 하급심에서 한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추인하여도 무방하다. 일단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한이상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의상태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므로 그 후에 다시 추인할 수없고 일부추인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소송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없고, 소송경제상으로도 적절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예외적으로 일부추인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대리권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나 기초자료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직권탐지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대리권의 흠을 발견하면 소송관여를 배척하고, 보정의 가능성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정은 상급심에서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