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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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짧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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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에 대한 이견이 정리되기도 전에 언론정국에서의 시민단체 역할에 대한‘홍위병 논쟁’이나 정치참여와 관련한 단체간의 대립을 보면서 시민단체가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선거에 후보로 나갈 수 있음에도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가 문제되는 것은 현 정치구조나 정치문화에서는 이들이 지녀야 할 고도의 도덕성, 자율성, 투명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에 어긋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낙후된 정치현실과 시민사회 자체의 기반의 미성숙을 감안하면 아직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를 수용할 여건은 아니다. 한국의 지역주의 정치나 후진적인 정치문화 및 정치구조로 인해 지방자치선거 참여는 이로 인해 얻을 생활정치에 대한 풀뿌리민주주의 확산효과보다도 시민단체가 잃게 될 것이 더욱 많다고 생각된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상실, 시민 후보의 자질이나 능력의 한계, 98년 지방선거 당선자 22명의 활동에 대한 자체 검증과 평가 미흡,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와 시민사회 성숙 약화, 시민단체의 감시·견제기능과의 상충, 참여개인의 오류에 대한 시민단체 전체 불신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 시점에서 환경운동연합 등의 정치권 진입실험은 일반적인 예측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해 어려움 속에 키워온 사회적인 자산을 훼손하고 시민사회 전체의 실패로까지 번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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