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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정치경제

*은*
최초 등록일
2010.06.01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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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구온난화와정치경제입니다.피피티자료입니다.

목차

1.정치적 영향
2.경제적 영향

본문내용

4) 코펜하겐 기후 변화 회의
: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정치적 영향
정치적 영향
정치적 영향
- 코펜하겐 회의의 5가지 쟁점
① 새로운 감축목표 얼마나 조율될까
협상의 본질인 감축 목표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다. 미국은 2005년 기준 17% 감축도 불확실 하다. 개도국은 총량을 줄이는 목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영향
② 美·中·印 얼마나
받아들일까
미국은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
지난 2001년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 37개
선진국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
(오바마 정권 이후 다시 활동을 하지만 감축목표가 아주 낮다.)
정치적 영향
③ 개도국 자발적 감축 행동 ‘NAMA’
-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선진국처럼 의무적인 감축은 거부한다는 것.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우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경우 선진국은 마땅히
자신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영향
④ 측정·검증 가능한 방식 ‘MRV’
MRV(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측정 가능하고, 정부에 보고 가능하며, 제3자 검증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검증이 필수 요소.
-하지만 개도국은 이 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의
‘의무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치적 영향
⑤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정도는?
개도국이 선진국에 기대하는 것은
“자금과 기술”
자금의 경우 적게는 GDP의 0.5% 많게는 1.5%까지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
중국은 수십억 달러 수준에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로서는 지원이 쉽지가 않다.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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